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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2 16:38

[언론기사] [경향신문]탄소배출권거래제, 환경단체들 찬·반 갈려… 솜방망이 처벌엔 “우려”

글쓴이 : 에정센…

탄소배출권거래제, 환경단체들 찬·반 갈려… 솜방망이 처벌엔 “우려”

ㆍ찬성 측 “현실적으로 유일 수단… 조속 도입”
ㆍ반대 측 “감축 효과 미미… 탄소세 도입해야”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단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실제 감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탄소세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지지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솜방망이’ 규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유일한 장치”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 전망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환경정의·녹색연합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반대한다. 유럽 사례에서 보듯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실제 감축보다는 탄소거래시장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기업들은 실제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되팔아 돈을 남기는 데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위원은 “배출권거래제에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할 경우 실제 감축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 국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환경단체와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배출권거래제, 바이오 연료 등을 거부하고 탄소세, 기후부채 청산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기후정의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시장경제의 실패로 발생한 기후변화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 상임위원은 “기후정의연대의 배출권거래제 반대는 감축 의무를 회피·연기하려는 산업계의 반대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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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282120415&code=9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