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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9 15:14
[언론기사] [PD저널]안전 불안…‘원점’에 선 원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759  
안전 불안…‘원점’에 선 원전
2011년 03월 28일 (월) 07:15:10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끝을 모를 정도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공포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퍼져가고 있지만 현재까지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끝’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무조건 안전”이다.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한반도는 안전하고 한국의 원전 역시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도 좋은 걸까.

‘원점’에 선 원전 “더 이상 대안 아니다”

28일자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은 원자력 위주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 원전은 전원이 끊겨도 원자로를 식힐 장치가 4중, 5중으로 돼 있다”며 “우리 원전은 ‘명품’ 원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고 경향은 전했다. 기사에 의하면 우선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 추진론자들은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 ‘있을 수 없는 설계사고, 운영미숙’ 등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체르노빌 사고 당시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사고로 원전 안전에 절대란 말은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됐다.

경향은 “원전 추진론자들이 말해온 경제성·환경성 논거의 타당성도 점차 궁색해지고 있다”며 “전력 단가는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비용, 원전 철거 비용, 그리고 건설·운용 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싼 원료라 할 수 없으며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자연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엄청난 괴물이라는 인식으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편리성·효율성 등 과학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향은 진상현 경북대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은 1개 원전당 원자로를 3기 이상 짓지 않는데 우리는 6기까지 들어가는 등 과학기술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재각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광우병 사태 때도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만 했다. 과학자들의 지식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3월 28일 1면
2024년 한국, 원전 밀집도 1위…‘안전성’보다 ‘주민서명’ 우선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대거 건설되면서 2020년대에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겨레>가 27일 세계원자력협회(WNA)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4년 한국의 단위면적(1㎢)당 원전 설비용량은 365킬로와트(㎾)의 3.5배, 일본(177㎾)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도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원전 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안전성’ 보다는 ‘주민 수용성’에 보다 무게를 두며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 4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가까이 ‘신규 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을 했다면서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한수원이) 그러면서 과학적인 입지 조건보다 주민동의 수준을 우선하는 선전 방식을 고집한다”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말을 인용, “원전유치 신청을 한 지역 주민들조차 과학적 안전성 검토 결과뿐만 아니라 원전 몇 기를 언제 건설하는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유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원전 유치 대가로 거액의 지원금이라는 ‘당근’도 제시한다”며 “140만㎾ 규모의 원전 2기가 들어서는 자치단체는 1000억원대 지원금을 받고 원전 운영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 등으로 연 240억원 가량 지원받는다”고 꼬집었다.

*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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