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91.0%, ‘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71.0%.

지난해 12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기술 관료와 산업계·학계가 결합한 담론 독점과 일방적 홍보가 결합된 ‘만들어진 신화’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원자력 마피아’의 독점 = 우리나라 원전 정책과 산업의 두 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다. 지경부가 에너지 수요 전망과 에너지 수급계획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원전 추가 규모가 정해진다. 원전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0% 운영한다. 원전 건설은 한 기당 2조원 이상이 드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현대건설·두산중공업·삼성물산·대림산업·대우건설의 5개사가 국내 21기 원전 건설을 맡아왔다.



원전 연구·개발과 안전 규제는 교과부 몫이다. 교과부 자체가 1959년 원자력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원자력원에서 출발했다. 원전 기술 개발은 교과부 원자력국이, 안전 점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라는 두 축에 원자핵공학자, 방사선 전문가 등 학계가 용역 연구와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원자력 정책 결정을 독점하면서 비판적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실제로 원자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원 7명 중 5명이 원자력 확대에 앞장선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건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 칼리파과학기술대학원의 초청 교수로 일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하는 지경부 산하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황주호 신임 회장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신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산업계-학계가 단단한 인맥을 형성하고 원자력 담론을 독점하면서 대안적 접근을 봉쇄해왔다”며 “검은돈과 무기가 오가지 않더라도 강고한 독점과 봉쇄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피아’에 비유된다”고 말했다. 물론 해당자들은 펄쩍 뛴다. 교과부 원자력국 관계자는 “지역 주민 등의 이해 당사자가 (안전위원회 등에) 들어올 경우 중립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며 “원자력 전문가뿐 아니라 법학, 지질, 경제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중립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많다.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이 축소되거나 뒤늦게 공개된다. 원전이나 방폐장 부지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되기 일쑤다. 경주 방폐장 부지 지질안전성 보고서의 경우 환경단체 등이 요청한 지 4년이 지난 2009년 국회를 통해 비로소 공개됐다. 국회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원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종합용역보고서를 요청했으나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부지 선정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답만 받았다”고 말했다.

단계적인 원전 폐쇄 논의가 활발한 유럽은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녹색당 등의 소수 정당이 원전 논의를 의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원자력은 본격적인 사회·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독일의 경우 사민당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폐쇄’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벨기에에서도 녹색당이 연립 정부에 참여해 원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 일방적인 홍보 = 원자력은 발전원 중 유일하게 정부가 홍보전담기관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1992년 만들어진 원자력문화재단이 TV광고와 홍보는 물론 캠프, 백일장, 전시회, 교사 연수 지원, 언론사 해외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홍보 활동을 벌인다. 연간 120억원인 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자력문화재단은 큰 사회적 갈등을 빚은 안면도 핵폐기장 사태 후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일본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을 본떠 만든 기구”라며 “원자력이란 특정 발전원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원리와 구조가 전문적 영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언론이 이를 재생산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문·방송이 원자핵 전문가들의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논리만을 되풀이한 것이 예로 꼽힌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도 “원자력 정책이나 원전사고는 핵공학자들뿐 아니라 지질·기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사회·경제학자, 환경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모여 얘기해야 하는 문제”라며 “전문가가 주도하는 핵에너지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과 비밀주의가 만연해 일반 국민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집단이 원전 담론을 독점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원자력 신화’는 강고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원자력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제도화된 무책임성’을 보이는 상태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원자력은 기술 관료들의 전유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며 “국민적 차원에서 단 한번도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뒤 다시 원자력 의존적 에너지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72136075&code=9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