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원전반대 시위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원전 반대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원자력발전소는 필요없다. 방사성물질을 뿌리지 말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원전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도쿄 | AP연합뉴스

32년 전인 1979년 3월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도인 해리스버그 인근의 미들타운에 위치한 스리마일 원전 2호기에서 급수시스템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 개시 4개월 만이었다. 노심용해가 발생했고 소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이 누출됐다. 7년 뒤인 1986년 4월26일.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31명 등 10여년간 7000여명이 사망했고 수십만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다시 25년 뒤인 지난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사고 뒤 일본 정부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소우테이가이(想定外)’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예상외’쯤 된다.

규모 9.0의 대지진은 물론 10m가 넘는 쓰나미도 예상외였다. 최고의 ‘예상외 사건’은 원전에서 일어났다. 원전 추진론자들은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가동이) 멈추고” “(열을) 식히며” “(원전이) 폐쇄된다”고 말해왔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최후 보루 같은 표현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히는’ 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보루가 무너진 셈이다.

더 두려운 것은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하루에 두 차례씩 원전 상황을 설명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방사성물질이, 어떤 원인으로, 어느 정도 누출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물이, 토양이,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끝’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하며, 우리 원전은 문제없다’는 것이다.

원자력 위주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도 그대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 원전은 전원이 끊겨도 원자로를 식힐 장치가 4중, 5중으로 돼 있다”며 “우리 원전은 ‘명품’ 원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김정욱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 추진론자들은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 ‘있을 수 없는 설계사고, 운영미숙’ 등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체르노빌 사고 당시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사고로 원전 안전에 절대란 말은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됐다. 원전 추진론자들이 말해온 경제성·환경성 논거의 타당성도 점차 궁색해지고 있다. 전력 단가는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비용, 원전 철거 비용, 그리고 건설·운용 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싼 원료라 할 수 없다.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자연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엄청난 괴물이라는 인식으로 뒤바뀌었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일본이 모두 원자력 대국이라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는 일본 55개, 한국 21개, 중국 13개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1개 중 20%가 3국에 밀집돼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원전사고는 한 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만큼 일본, 중국까지 포괄해 정책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편리성·효율성 등 과학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미국은 1개 원전당 원자로를 3기 이상 짓지 않는데 우리는 6기까지 들어가는 등 과학기술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재각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광우병 사태 때도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만 했다. 과학자들의 지식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단계에서 전면적인 원전 재검토 돌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원전은 ‘민족적 과제’이자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설명돼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제한됐으며, 위험과 기회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극히 한정적이었다. 더구나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것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전략은 물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은 ‘원자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 물음이 되어야 한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72151425&code=9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