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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7 12:12
[언론기사] [한겨레] 독일·프랑스, 상반된 원전의 길 가는 두나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210  

독일·프랑스, 상반된 원전의 길 가는 두나라

독일 ‘2050년 원전 없는 나라’ 목표
프랑스 ‘원전 없이 못사는 나라’ 행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핵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핵 탈피 사회’의 길을 걸어왔던 독일과 ‘핵 의존 사회’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독일은 1970년대 중반 반핵 운동이 시작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직후 본격적인 탈 원전 기획을 마련했고, 2001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 시절 당시 가동중이던 원전 17기를 2029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원자력 합의’를 이뤘다.

이에 독일연방 환경·자연보존·핵안전부는 2030년까지 전력수급 비율을 원자력 0%, 석탄 24.7%, LNG 24.7%, 재생가능 에너지 50.5%로 맞춰 핵 탈피 사회를 이루고, 2050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81.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2008년 제시했다.

기민당과 자유당이 연정으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독일연방정부는 지난해 원전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 컨셉을 위한 시나리오’를 다시 내어놓았다. 2030년까지는 원자력 비율을 17.0%로 유지하되, 2050년에 가서 원자력 0%로 가는 방향으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로 반핵 여론이 비등하면서, 다시 핵 탈피 시나리오를 앞당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은 “독일은 에너지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생산을 증가시키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 원전 의존을 낮추고 있다”며 “독일의 경험은 원자력도 우리의 실행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핵 의존 사회의 길을 걷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 58기를 가동 중이다. 전국에 고루 퍼져 있는 원전은 총 전력량의 77%를 담당하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는 1965년 원전을 처음 지은 이래 국영기업 아레바를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의 중흥을 꿈꾸고 있다. 알제리,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등에 원전 수출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값싼 전기를 편히 쓸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되었다. 일본 해외전력조사회 자료를 보면, 2006년 프랑스의 1인당 소비전력량은 7286kWh로,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5393kWh), 영국(5798kWh), 독일(6551kWh)을 훨씬 앞서고 있다.
 
원전은 출력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기저발전 시설이다. 수요가 적은 여름에 원전은 과잉설비가 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늘어난 전기난방 때문에 오히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원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위기에 되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70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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