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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7 15:06
[언론기사] [Economy Insight]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장 실패’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79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장 실패’ 
[Cover Story∥] 에너지 출구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난해 11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법안을 내놨다.그런데 산업계가 반대하자,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수정 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이제 탄소시장의 운명은 국회로 넘어갔다.이 와중에 최근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기후정의연대(준)’가 출범했다.소속 단체들은 정부의 ‘불통’과 친기업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정부는 경제단체·환경단체·노동계가 참여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반쪽만 사실이다.경제단체와는 수십 차례 만나 법안을 조율했고, 공청회에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환경단체만 불렀다.그 결과 원안보다 더 후퇴한 안이 제출됐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의 뿌리를 살펴보자. 그 뿌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줄기 중 하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녹색성장’은 우파 환경주의 또는 녹색 신자유주의와 다름없다.4대강 토목사업, 원전 40기 신규 건설과 80기 수출이 그 실체다.여기에 배출권 거래제라는 극약 처방이 더해졌다.

한국 역시 세계 여덟 번째의 탄소 다배출 국가다 보니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그렇다고 배출권 거래제가 만병통치약 또는 주요 감축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윤리적·이론적·경험적 비판이 넘쳐나는데 한국 정부는 왜 여기에 집착하는 걸까? 탄소를 사고파는 탄소시장은 환경문제를 ‘시장의 외부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오염에 ‘경제적 가격’을 부여하는 환경경제학을 따른다.오염 가격을 ‘내부화’하고 ‘자연자본’으로 치환한다.기후변화 논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시장 메커니즘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토지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연상시킬 정도로 대기 공유지의 상품화와 자본화를 시도하고 있다.토지와 물, 그리고 이제는 대기로 거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온실가스’라는 부정적 용어에 ‘권리’라는 긍정적 개념을 결합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출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사실상 ‘오염허가권’인 셈이다.이런 21세기 ‘면죄부’는 당초 배출하고 있던 온실가스 양을 기준으로 삼아 아직 배출하지 않은 오염물질에 배출권을 할당하므로 ‘미래 오염...

* 기사원문 :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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