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잔치는 끝났다 … 에너지 보도 '틀' 바꿔야

[흔들리는 원전 르네상스] 경제· 안전· 청정 예찬한 언론 자성 필요 …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해야

후쿠시마 원전발 ‘방사능 공포’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도한 예찬 등 그간 국내 언론의 ‘에너지 보도’ 기조 역시 전면 재검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8일자 중앙일보에는 ‘다소 놀라운’ 내용의 글 한편이 실렸다. 오영환 중앙 외교안보 데스크는 <원전, 포기할 순 없다>란 칼럼에서 “후쿠시마 사태는 세계의 원전 르네상스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이지만 “늘어가는 전력 수요에 맞서 원자력을 동결하고 석탄·석유 의존으로 가는 것은 역사의 후퇴”라는 주장을 펼쳤다.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결연한 질문과 “시침을 거꾸로 돌릴 순 없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원자력 외의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단호한 결론이 담긴 글이었다.

국민의 63.5%가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 피해를 볼 수 있다”(17일 모노리서치 조사)고 걱정하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 국민의 70~90%가 원전 사고를 우려하거나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중앙의 칼럼은 어떤 이에겐 ‘다소’ 수준을 넘어 ‘아주’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해온 환경운동가들은 “이제까지 보도를 봤을 때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원자력업계의 주장 그대로, 원자력을 ‘청정·안전 에너지’라고 진실을 호도해온 주역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정부· 원자력 업계 주장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
“온실가스 걱정하며 탄소 배출 거래제는 반대 앞뒤 안맞는 이중잣대”

특히 보수신문과 경제지, 그 중에서도 중앙·동아의 활약이 뛰어났다. 이를테면 동아는 지난 2009년 6월 <이젠 원자력이다> 특집기획에서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 이미지를 한껏 부각시킨 바 있었다. “화석연료 고갈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만 한 것은 없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2008년 8월 사설)는 논리는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중앙의 단골 레퍼토리다.

물론 여기엔 국민들이 ‘솔깃’할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화석연료·온실가스 등은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하는 온 인류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어 있는 탓이다.

하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이들 언론의 주된 관심은 ‘환경’이나 ‘인류의 미래’ 따위에 가 있지 않다. 가령 산업계 차원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대안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를 보자. 중앙·동아의 보도 태도를 보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반대’ 입장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은 지난 2월 10일자 사설에서 “일본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유보한 정책을 우리 기업에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등 좀 더 노골적 반대에 섰다. 이 정책에 가장 반대한 집단은 당연히 대기업이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와 관련 “언론은 원자력을 옹호할 땐 석유 의존도와 온실가스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소홀히 하고, 반대로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해외유전 개발, 유류세 인하 등은 적극 지지한다. 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원자력-석유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일관성 없이 ‘업계의 이해’에만 휘둘리는 게 대다수 언론의 현실인 것 같다”고 비판한다.

원자력 옹호의 단골 메뉴인 ‘경제성’ 또한 마찬가지다. 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은 최근 UAE 사례에서 보듯 ‘해외유전 개발’ 관련 소식만 나오면 대대적인 보도에 나서지만, 정작 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선 눈을 감는다. 지난해 10월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석유공사가 석유탐사 실패로 손실을 본 금액이 4832억원이다. 성공률도 14.3%로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와 비교해 바닥을 친다.

“원자력은 경제적”이라는 근거 자체도 논란이 많다. 정부와 언론은 “kwh당 단가가 34.8원으로 석유·LNG 등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논리를 펴지만,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발전소 건설부터 수명이 30~50년인 원전 해체 비용, 환경복구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결코 싸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재각 부소장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원자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힘을 두려워하며, 이를 봉쇄하기에 급급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처럼 “당장 21기에 달하는 우리나라 원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부소장은 “핵심은 정책기조”라고 지적한다. “원전 추가 건설부터 수명 연장, 그리고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거의 6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선진국 ‘에너지 전환’ 흐름 근본적 관점 보도해야”

언론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되뇌지만, 업계의 이해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게 무궁무진하다. 강윤재 에너지전환 부대표(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는 “대안이 없다니 그렇지 않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매우 분명한 대안이 있다”면서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핵을 포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근시안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의 언론 보도가 아쉽다”며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활성화, 생태·단열 건축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실용화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기사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