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율 고작 1%… 구색 맞추기 정책으론 안 돼"
"日 원전 사태는 자성의 기회…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이 문제"
"원전 비중 늘리는 정책 대신 신재생에너지 활용법 찾아야"
"전기요금 체계 바로 잡아야… 시민단체도 절약 운동 나서길"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로 인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화석연료 확대 속에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20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박진희 동국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등 정ㆍ관ㆍ학을 대표하는 전문가 3명을 통해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행은 녹색연합 김제남 녹색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뚜렷한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소비량을 줄이는 정책과 국민의 인식 변화"가 대안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박진희: "1987년 국내에 원전 산업발전이 시작된 이후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된 적이 없었다. 원자력은 이미 일상의 에너지로 자리잡았다. 90년에 안면도에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등이 있긴 했지만 이번 고리 원전 폐쇄 주장처럼 원전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 후쿠시마 사태가 사회 저변에서부터 원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조승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전환과 자성의 기회를 줬다. 독일 바덴-뷔텐베르크에서는 58년간 집권하던 기민당이 녹색당에 주정부 수상을 빼앗겼고, 우리도 야당 의원들이 원전 신설과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부산 경남 울산의 단체장들도 원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가 정치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사실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다.

김형진: "자연에서 얻어서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쉽다."

박: "단 정부에서 정해놓은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잘못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우리가 포함시킨 연료전지 수소 석탄가스 등 신에너지와 폐기물, 대수력을 뺀다. 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지열 해양 바이오 등이다."

조: "우리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이 75%에 이른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나.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국민을 속이고 있다.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48시간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김: "현재 우리나라 총 발전량은 43만GW. 지난해 원자력 31%, 화석연료 6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1%밖에 되지 않았다. 총 생산량은 늘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본격화한 결과, 산업 생태계는 형성됐다. 그러나 보급이 아직 미약하다. 태양광을 하려면 땅이 없고, 바람의 질이 안 좋아서 풍력도 쉽지 않다. 풍력이 제대로 되는 곳은 대관령 밖에 없다."

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나쁘다는 건 핑계다. 한국보다 춥고 일조량이 적은 독일은 이미 에너지 전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다. 산업과 인구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심야 발전해서 남는 전력을 싼 값에 제공하는 정책 등이 소비를 장려해왔다. 에너지 정책의 첫걸음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을 일부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없애고, 일정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떠넘기는 의무할당제(RPS)로 바꾸는 것이다. RPS 도입은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국민이 쓰든 말든, 어떤 형태로든 재생에너지 비중만 높이면 된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RPS의 문제점은 없는가. 환경을 해치는 조력과 대규모 풍력발전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이다.

김: "FIT의 폐지는 자금 문제가 가장 크다. 정부 지원 금액이 시설 확충에 따라 계속 누적되다 보니 부담이 커졌다. 더구나 일조량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도 벌어졌다. RPS가 도입돼도 민간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는 차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 대신 발전사들이 그 전기를 사주기 때문이다. 시장이 활성화하면 발전금액도 낮아져 신재생에너지 소비도 늘 것이다."


박: "FIT보다 RPS가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늘린다는데 일부 동의한다. 사업자들이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풍력, 조력 시설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파괴나 소형발전업자들의 몰락은 어떡할 건가. 영국은 RPS로 풍력시장을 키우려다 실패했고, 독일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독일은 FIT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전기요금체계를 바꿔 충당했다. FIT로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얻은 가치도 적지 않다. 둘을 병행하는 방안이라도 재검토 해야 한다."

조: "예산을 예측 못한 게 아니다. 당초 FIT에 1조원 예산을 확보해야 했는데, 2,000여억원 밖에 못했다.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단도 만들지 않고 실패한 제도라니 말이 안 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요한 돈을 은행이 쉽게 대출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돈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이익을 창출하는 선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 자동차(완성차 기준)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종사자가 훨씬 많은 결과까지 낳는 거다. 장기적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가야 한다."

-관심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수년간 1%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11%는 과연 가능한가.

김: "우리나라 전력 가격으로 볼 때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가격이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2017, 2018년이 다가올 수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활기를 띨 것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보급과 기술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태양광을 건물에 활용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등의 유인책도 세우고 있다. RPS가 시행되면 태양광만으로 의무할당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등 영역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 "40원인 현재의 원자력 단가가 나오기까지 투자비용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7.6배(2005년 기준) 많았다. 신재생에너지에도 충분히 투자를 한다면 미래는 밝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기술투자는 첨단기술에만 집중돼 있다. 수출 위주의 정책일 뿐, 정작 보급은 뒷전인 셈이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예산 다툼을 하느라 총괄하는 부처가 없는 것도 개선할 부분이다. "

-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박: "신재생에너지가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덴마크는 2020년까지 62%, 독일은 40%로 잡고 있다. 환경세를 도입하고, 신축건물에 열 소비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 등을 마련한 독일은 이대로 간다면 2020년 원전 17기를 다 중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에너지 전환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현재 30%대인 원전을 6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 대신, 그 비중을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지를 논해야 한다."

조: "한국 사회가 당면한 석유 중독, 원자력 의존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트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절약, 효율, 전환 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밀착형으로 가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김: "전기요금 체계 변화가 시급하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제자리인 것은 맞지 않다. 기기를 국산화시켜서 고장을 줄이고 싸게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원료 수급이 어려운 펠릿은 생산공장을 외국에 짓고 수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에너지의 절약이다. 정부 주도의 캠페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한다."

* 기사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2202315821950.htm
* 조승수 의원님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이시고, 박진희 동국대 교수님은 연구소 소장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