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30년까지 핵발전소 폐쇄”...대전충남녹색연합 ‘탈핵’ 강좌


원전을 폐쇄하고, 탈핵의 시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국내에서도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안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6일 저녁 7시 대전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연 녹색철학강좌에서 한 부소장은 원전 폐쇄와 탈핵을 둘러싼 각 종 논란에 대해 되짚어 보며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핵발전 정책을 놓고 각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소장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이미 2001년에 ‘원자력 합의’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만들어 냈다. 핵발전소 수명을 32년으로 해서 201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고 독일은 원전 몇 기의 가동을 중단 했으며 2017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전력 예비율이 10%를 웃돌 정도도 정력 사용에 여유가 있는 편이란 지적에 대해 한 부소장은 “독일이 원전을 폐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한국은 원자력만 시작했지만 독일은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를 경험하면서 다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반면 한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자력을 확대했고, 핵발전소를 폐쇄하자고 말하면 대안이 없다고 한다”고 맞섰다.

이어 한 부소장은 “국내외 여러 연구는 대안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2030년 혹은 2040년 핵발전 없이도 한국 사회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조만간 연구소에서 발간할 책을 통해 2030년까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탈핵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연한 공포와 불안’..,고리, 월성 핵발전소 가동 중단해야
적은 방사선량 안전하다?

한 부소장은 방사능 검출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고리 1호기, 나아가 월성 1호기 핵발전소는 가동 중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일 뿐이다 는 주장을 비판하며 “핵발전소를 두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생각이다.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핵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 시작은 이미 정해진 수명을 끝낸 발전소부터 멈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부소장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논란을 거론하며 ‘전문가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핵발전 자체가 통제하기 힘든 기술’이라며, 정부와 정부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각 종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턱값’ 이론 즉, 방사선량이 특정 수치(역치)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부소장은 “문턱값 안에 안전지대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한 번의 (방사능)노출은 어떤 식으로든 손상을 입히고 영향을 미친다. 비극적인 일은 현재 누구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기사원문 : http://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id=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