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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1 13:11
[언론기사] [한겨레]‘제2 후쿠시마 비극’ 막을 동아시아 탈핵연대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1,643  
‘제2 후쿠시마 비극’ 막을 동아시아 탈핵연대를


‘동아시아 핵과 원자력 발전…’ 국제 심포지엄

» 지난 9월19일 일본 도쿄 메이지공원 입구에서 열린 ‘원전과 작별하기 위한 5만인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원전 반대’를 호소하는 팻말을 들고 모여 있다. 세계 3위의 원전 국가이자 원전 수출 국가인 일본의 시민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로 ‘반핵’ 운동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일본과 한국, 중국에 이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과 타이는 2020년에, 인도네시아는 2016~2017년 사이에 첫 원전 가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2021년께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세계에 충격을 줬지만 일본은 여전히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한국 역시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다.

» 우에무라 교수
“원전 안전·경제성장 환상 깰
본질적 변화 방향 제시해야”

성공회대와 일본 게이센대가 지난 15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동아시아 핵과 원자력 발전,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대’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의 탈핵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선 이 주제로 본격적인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 적이 없었다.

일본 엔지오시민외교센터 대표인 우에무라 히데아키 게이센대 교수는 일본 원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원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 국가였지만 오늘날 세계 3위의 원전 국가가 됐다. 1954년 ‘비키니섬 피폭 사건’(서태평양 비키니섬 부근에서 미국이 한 수소폭발 실험으로 주변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들이 피폭된 사건)을 계기로 반핵운동이 일어났으나, 냉전구조 아래 국가주의(내셔널리즘)의 영향으로 분열됐다고 한다. 우에무라는 여기엔 세 가지 신화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원자력 안전 신화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는 불가피하다’는 경제성장 신화, 그리고 근본적으론 △근대기술에 대한 신뢰의 신화 등이다. 그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나서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미디어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신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사회단체 국제볼런티어센터(JVC)의 조사연구관 다카하시 기요타카는 “지난 9월 열린 반원전 집회에 6만여명이 모였을 정도로 원전 사고 뒤로 일본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들이 추구하는 ‘평화운동’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 아직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원전 수출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본 재난과 관련해 20조원의 복구 자금이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액을 원전 수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 다카하시 연구관
“일 정부, 동일본 복구자금 20조원
원전 수출로 마련 위험한 계획”

그는 “경제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원전 수출을 지지할 수도 있다”며 “원전이 죽음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은 “원전 사고 뒤로 한국의 원자력 옹호론자들은 ‘후쿠시마를 재도약의 기회로’라는 구호를 내걸 정도로 원전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치고 더 강력한 원전 국가가 될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집단화하는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폐기물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 추진 등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핵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탈핵연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이영채 게이센대 교수는 “3·11 동일본 재해 뒤로 일본 사회 안에서는 자위대 위상 강조,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탈원전 및 평화운동을 해나가는 시민단체들과의 끊임없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탈핵을 위한 정치·사회적 시나리오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탈핵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 김혜정 위원장

“한국, 일본 제치려 원전수출 확대
시민사회 교류로 적극 대응해야”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도 아시아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 훨씬 우호적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사고의 가능성은 크지만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적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동아시아 탈핵연대가 제한적이지만 각국의 정책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원자력의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정보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일본의 시민사회가 원자력을 모니터하고 검증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아시아 탈핵연대의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01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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