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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0 15:50
[언론기사] [이투뉴스] 녹색당 "총선서 핵폐기 의제로 국민 지지 묻겠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695  

녹색당 "총선서 핵폐기 의제로 국민 지지 묻겠다" 
잘못된 방식과 절차로 신재생에너지 거부감 상승

[이투뉴스] 창당 준비위원회 하승수·한재각 사무책임장 인터뷰

1980년 창단된 독일 녹색당은 전세계 녹색당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1970년대 다양한 사회 운동에 뿌리를 두고 탄생한 이 정당은 1998년 사민당과 연정함으로써 연방 부총리겸 외무부장관, 건강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을 배출하고 환경세도입, 시민권법 개정, 재생가능에너지법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달 30일 국내에서도 녹색당 창단 준비가 시작됐다. 녹색당 준비위원회가 창단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경기도 녹색당 발기인대회, 지난 11일 서울 녹색당 발기인대회, 지난 17일 부산 녹색당발기인 대회도 개최했다.

최근 녹색당 준비위원회를 찾아 사무책임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과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만났다.

◆ "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만들어진 팩트(Fact)다"

아직 당론과 강령이 정해지지 않은 녹색당이지만, '핵발전 유지'는 불가해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21개의 핵발전소는 기존 수명까지만 유지하고 새롭게 진행중인 11개의 핵 발전소는 완전 폐기해 2030년까지 핵발전을 중지하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하승수 사무책임장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멈추지 못하면 탈핵 시나리오는 연기될 수 밖에 없고 핵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게 된다"며 "핵은 시민의 행복과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발전 중지에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반론으로 제기된다.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리와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한재각 부소장은 이는 만들어진 팩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시스템과 자원분배에서 시작하는 갖힌 논리라는 것.

하승수 사무책임장 역시 "핵발전 중지는 정치적으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도 완벽한 시사리오로 출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자원이 원자력발전 기술로만 흘러가는 방향도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 이 같은 핵 중지라는 의제로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내밀고, 그것을 통해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핵발전 중지를 위해서도 시민의 행복지수와 멀어져만 가고 있는 국내총생산(GDP)중심의 경제성장 논리를 벗어나고, 에너지 수요 조절 등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건설업의 탈을 쓴 신재생에너지

한재각 부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전에 연료전지 보급에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특별시를 먼저 지적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도시가스로 만든 보일러와 다를것이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된다. 태양과 바람 등 생태자원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와 IGCC, 연료전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로 구분된다. 독일과 같은 선진 국가는 신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를 명확히 분류한다.

대규모 탈지역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한재각 부소장은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조력발전도 문제지만,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다"라며 "건설회사들은 토목건설하던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방관하니 시민들의 거부감만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 같은 방법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방해물이 되버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풍력발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제주도에는 많은 풍력발전 사업들이 중지된 상태다. 바이오, 폐기물, 조력발전 등과 같은 많은 에너지원들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의 정필국 금대리 이장이 자살한 일도 언급됐다. 한재각 부소장은 "잘못된 방식과 절차로 거부감이 생겼다"며 "우리나라처럼 설계하고 1년내 밀어붙이는 방법론으로 유럽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한 서울특별시도 최근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각 부소장은 "이 역시 논의와 절차로 고민된 콘텐츠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으로서 진행될 것 같다"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적정화,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환경에너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전기요금 적정화는 형평성과 원가주의를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를 이용하려는 자본세력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보장과 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정책과 공략을 세우고 수치가 아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르지 않다. 늦었다"는 하승수 사무책임장. 녹색도 성장과 토목과 건설과 함께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녹색정당의 창당이 기대되고 있다.

하승수 사무책임장은 "생태계와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했다"며 "바꿔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이 행복한 과정일 수 있다. 미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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