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기후변화를 재촉했나
[서평] <기후정의>, "기후변화는 억압과 착취, 부정의의 문제"
 
12.02.05 11:37 ㅣ최종 업데이트 12.02.05 11:37  권승문 (moonya)  
 

기후변화의 시대를 몸소 체험하는 요즘이다. 연이은 강추위에 옷깃을 추스르며 '이상기후'의 원인을 다루는 뉴스를 보고, 기후변화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을 본다. <무한도전>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이처럼 과학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한층 다가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회의적이고 무기력해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단체를 후원하면 되는 것일까.

지구 온난화는 억압과 착취, 부정의의 문제

▲ 『기후정의-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 이안 앵거스 엮음/김현우 이정필 이진우 옮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 책 표지  기후정의 
 

<기후정의-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은 기후위기를 야기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체제의 심대한 변화 없이는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과 가장 큰 기업들의 범죄로 고통당하는 심각한 부정의를 폭로한다. 나아가 지구 온난화를 억압과 착취, 부정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남반구를 위해서, 원주민을 위해서, 전 세계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기후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7쪽)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동등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같은 주장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부유한 국가들이 과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해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토지, 그리고 살아가는 땅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포함한 23개 부유한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14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1850년 이후 세계 탄소의 60퍼센트를 배출했다. 또한 여전히 연간 탄소 배출량의 40%에 이른다.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 2007~2008>는 기후변화가 완화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주민들의 생활이 급락하고,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 물 부족, 생태위기, 생계 손실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배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실제로 침해하고 있다.

기후변화 총회의 실패...선진국의 책임 회피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제 17차 더반 총회를 마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들이 온난화에 기여한 역사적 배출의 책임을 외면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평함 없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없다. 선진국들의 과감한 배출 감축은 지구의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이라는 중점 정책이 달성되려면, 지금까지 고려된 것보다 더 많은 기술과 재정자원의 이전 또한 중요하다."(269쪽)
 

'탄소거래'...시장주의 해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러한 원칙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탄소거래와 같은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선호한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인 기업과 정부 기관들의 필요에 적절히 들어맞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에서 크리스 윌리엄스는 탄소거래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런 시장 제도들은 실패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계획되지 않고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 시장이 그 해결책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정할 수 없는 모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203쪽)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탄소거래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얻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업계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산업계에 추가적인 '이윤'을 안겨주려는 '꼼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기후정의운동은 제3세계 사회·농민·원주민·여성 그룹과 좌파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식량위기를 유발하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와 다국적기업들의 바이오연료 확대시도에 맞서 '식량주권'을 수호하려는 소농단체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미국에 맞서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반제국주의 동맹인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이 있다.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는 다음과 같이 기후정의운동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열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병의 이름은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다" - 에보 모랄레스, 2007년 9월(375쪽)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제3세계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국가의 수반이 자본주의를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의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다.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라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노동조합의 문제 

북아메리카 최대의 제조업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조(USW)는 미국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과 함께,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그리고 더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략적인 블루-그린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2008년 2월 런던에서, 첫 '기후변화 대응운동 노동조합 회의'에 300개의 노동조합이 모였다. 
 

영국 통신노조 사무부총장인 토니 키언스는 '기후변화는 노동조합의 문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때문에, 노동과 고용의 특징은 전지구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문제를 인식한 노동조합들은 이제 다른 단계에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생태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기후정의>에서 다니엘 타누르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 세계 혁명을 포기하면서, 그 국가들은 생산력주의를 답습하고 자본주의 기술을 흉내냈다"(388쪽)고 지적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생태'사회주의다. 생태사회주의자 네트워크는 '벨렝 생태사회주의자 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생태사회주의를 정의한다.
 

"생태사회주의 운동은 특히 지구 온난화의 재앙적인 과정과 자본주의적 생태파괴를 중단시키고 되돌리고자 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건설하고자 한다. 생태사회주의는 사회정의와 생태적 균형이라는 비금전적 가치에 기반하는 다른 사회에 뿌리를 둔다. 지구의 평형과 한계를 무시하는 자본주의적 '시장 생태주의'와 생산력주의적 사회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사회주의로 이르는 길과 목표를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틀 속에서 재정의한다."(379쪽)
 

개인 차원을 넘어 기후정의를 위한 연대로 

옮긴이의 말처럼 이 책에 실린 모든 견해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기후정의를 특정한 사상적 조류로 규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다면, 적어도 기후변화에 대한 수동적이고 회의적인 대응과 무기력증은 사라질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을 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등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정의운동을 하는 단체나 정당을 후원하거나 그 곳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노동조합·농민단체·민중단체·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및 진보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연대체인 '기후정의연대'가 출범했다. 기후정의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녹색성장' 정책을 분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