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도 15일 탈핵선언 예정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원전 신설 계획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원전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이 이제 에너지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주도형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질 좋은 녹색일자리와 소득 보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선언문에는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 중단과 원전의 추가 건립에 반대한다”는 ‘원전 반대’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 추후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돼 중앙정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들에 이어 정치인들의 ‘탈핵 선언’도 이어진다. 우원식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 간사는 이날 도시선언 환영사를 통해 “전·현직 의원 33명도 오는 15일 모임 발족식을 하고 ‘탈핵-국가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시선언 행사에 이어 열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지자체들이 탈원전·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진희 동국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독일이 2022년 원전의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덴마크가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그동안 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과 절감을 정책의 중심과제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수요관리 정책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강화해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에너지 위기 국면을 극복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도 “지역에너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형의 민관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례를 적극 활용하되 시설 설치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원전 50기를 중단하고 3기만 가동하는 데도 에너지 대란 없이 겨울을 보내는 것은 시민들이 ‘민주적인 절약’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절약도시로, 나아가 생산도시로 전환해 2014년까지 원전 1기를 없애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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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88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