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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9 14:09
[언론기사] [서울신문]정부 “올 누진제 개편 없다”… ‘전기요금 폭탄’ 논란 다시 원점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876  

정부 “올 누진제 개편 없다”… ‘전기요금 폭탄’ 논란 다시 원점으로
시민단체·전문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정부는 올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관련, ‘올해 안에 누진제를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2인 가구 증가와 저소득층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누진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와 전력 과소비 억제 및 전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 개편 검토 방침을 내비쳤지만 개편보다는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지경부는 그 이유로 가정용 평균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누진 단계만을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서민층 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전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하면 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38년 전인 1978년 각 가정에 가전제품이 거의 없던 시절 만들어진 ‘누진제’가 이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데도 정부는 ‘불안한 전기수급’을 볼모로 이를 유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임병헌(38·경기 성남)씨는 “열대야가 없던 1972년 만들어진 누진제 때문에 올여름 2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냈다.”면서 “정부는 여름 기후와 국민의 생활 방식이 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경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몇 년 전부터 누진제 개편을 주장했다.”면서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대신 기본 구간을 늘리고 에너지 과소비 가정은 무거운 요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의 누진 단계 축소로 고소득 계층이 이득을 많이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행 0~100㎾에 적용되는 요금(㎾당 57.3원)을 0~200㎾까지 확대 적용하고, 200~400㎾ 구간은 현행 요금, 500㎾ 이상 과소비 구간은 지금보다 2~3배 요금을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각 가정에 전기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1단계 전력량을 150~250㎾로 상향 조정하고 500㎾ 이상 구간의 요금을 대폭 올리는 등 서민들을 위한 요금 체계로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일반 서민은 전력수급이 어려운 오전 11시~오후 3시가 아닌 퇴근 이후인 밤 시간대 에어컨 등을 사용한다.”면서 “이를 빌미로 누진제 개편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 원문 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8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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