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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1 13:25
[언론기사] [연합뉴스]'GCF 8천억弗'(?)…유엔기금 3년간 겨우 5억弗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978  

'GCF 8천억弗'(?)…유엔기금 3년간 겨우 5억弗


11일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미국과 일본 등 10개국(유럽연합 포함)은 개발도상국에 긴급자금 236억2천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별기후변화펀드나 최빈국펀드 등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한 지원은 2%에 불과했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이타워 인근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환영하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자료사진)

英연구소 "기후변화 긴급자금 2%만 유엔 경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치 당시 국내에서는 기금 규모가 2020년 최대 8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희망 섞인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유엔이 운영하는 각종 기금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수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미국과 일본 등 10개국(유럽연합 포함)은 개발도상국에 긴급자금(fast-start finance) 236억2천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별기후변화펀드나 최빈국펀드 등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한 지원은 2%에 불과했다.

긴급자금은 2009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2020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대로 2010년부터 3년간 모으기로 한 돈이다.

GCF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나라별로 보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가 각각 13%, 11%를 유엔 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뉴질랜드와 리히텐슈타인은 유엔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96억 달러를 내기로 한 일본도 유엔 기금을 이용한 지원금은 1%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액수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 실제 집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보고서는 "대부분 국가가 실제로 얼마나 지불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약속한 돈을 모두 지불했더라도 유엔 기금을 거친 돈은 5억 달러가 채 안된다.

유엔을 통하지 않은 지원금은 수원국에 직접 주거나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신규, 추가 지원인지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전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특별기후변화펀드 등이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다른 다자간 원조기구보다 수원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긴급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녹색기후기금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새 기후체제 협상에 재정지원을 개도국 압박 카드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돼 CGF의 '목표달성'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8일 폐막한 제18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일부 개도국은 2015년까지 600억달러 지원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2013∼2015년은 최소한 긴급자금 기간의 평균 이상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결정문에 집어넣는 데 그쳤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어디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직접지원 등 실제 GCF 사무국을 경유하지 않는 돈도 '녹색기후기금'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며 "GCF의 경제효과 등을 전망할 때 기준으로 잡은 연간 1천억 달러는 조성되더라도 매우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tele@yna.co.kr


*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9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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