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방안을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하는 수준이다.

첫째 방안(21% 감축)으로는 그린빌딩 등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이 제시됐다. 두번째 방안(27% 감축)은 첫째 방안에 냉매 등의 불소계 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자동차·바이오연료 보급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세번째 방안(30% 감축)은 여기에 전기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 제품의 보급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정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들 3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이번 시나리오는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요구하는 ‘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획기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올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선진국들이 포함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38개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800만tCO2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7위에 올라 있다. 따라서 COP15에서 더 이상 의무 감축국에서 제외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시나리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감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은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배출전망치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기준”이라며 “한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임을 자처하는 것은 전 세계 온실가스 위기와 관련된 공동책임을 망각한 자세”라고 말했다.

시나리오가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의 김창섭 대표는 “정책이나 재정적 계획 없이 감축을 기술적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달 20일 ‘녹색경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인 트렌드이고 이를 피하고는 기업이 생존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추후 확정할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감축 설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폐열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기는 힘들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영환·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41838001&code=9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