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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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7 13:22
[언론기사] [함께하는 품] 북극곰 걱정을 넘어 사회공공성 의제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3,098  
평등사회노동교육원이 발행하는 <함께하는 품> 21호 (2015.11.)에 수록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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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 걱정을 넘어 사회공공성 의제로 
- 21차 기후변화 총회를 맞이하는 세계 노동조합운동 

11월 13일, 악몽의 금요일 밤 일어난 파리의 테러와 연이어 포고된 비상사태는 21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까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필자도 파리로 가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이벤트에 참가할 예정이지만,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과연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기후정의운동 진영이 준비해온 시위와 각종 행사가 어느 정도나 허용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파리 회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체제 수립이 약속된 회의이기도 하거니와, 교토체제 대체 시도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COP15에서 한번 좌초한 적도 있는지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회의다. 많은 것이 오리무중인 파리에서의 2주를 앞두고 있지만, 기후변화 협상을 둘러싸고 이제까지 세계노동조합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경험하고 논의해 온 내용을 전하고 최근의 동향과 전망까지 간단히 공유해본다.


리우회의에서 정의로운 전환까지

세계의 노동조합들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갖는 환경적 영향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환경 보호와 일자리 보호는 종종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노동조합 운동가들과 환경론자들은 개별 환경 사안들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연과 환경이 노동자의 생존과 일자리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 역시 자명하다. 최근 국제 노동조합이 내세우는 “죽은 행성에서 일자리는 없다(No jobs on a dead planet)”라는 구호는 이를 잘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전장만큼 이것이 분명한 곳도 없다. 에너지 산업을 화석 연료로부터 구조 전환하는 일, 건물의 설계를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승용차 등 탄소집약적 운송 시스템을 저탄소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의 삶과 생계에 영항을 끼칠 것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시각과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기후변화를 둘러싼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뒤처지거나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행동 계획으로서 의제21을 채택했는데, 이는 각국의 정부, 국제연합 체계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메이저 그룹으로 재편되었다)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에 의한 보다 의욕적인 정책 작성을 향한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을 국제적 개발 논의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로 인정함에 따라 리우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 대한 노조의 인식을 제고했다.


사진은 ‘기후가 아닌 체제 변화를!’ 그러나 기대를 저버렸던 코펜하겐의 COP15 모습

의제21은 노동조합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의 출발점을 제시했다. 주로 직업 보건 및 안전과 환경 사이의 연계성과 관련된 것들로 작업장 행동에 강조점을 두었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유엔 체계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되는 정도였지만, 이때부터 노동조합들은 역량 구축, 훈련, 선전, 정책 및 캠페인 등 관련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진전은 2006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의 결과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창립될 국제노총(ITUC)이 자신의 과제에 환경적 관심을 포함시키도록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노총은 세계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이행할 필요를 강조하며, 특히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환경 이슈들이 국제노총의 공식 과제로 포함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국제 노조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는데, 2008년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UNFCCC COP14를 위한 국제노총의 성명서는 국제노총이 기후 정책의 여러 측면에 분명한 입장과 결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논쟁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노총이 가장 크게 기여한 바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개발과 대중화일 것이다. 국제노총은 이 개념을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변화를 원활하게 하고 녹색 경제의 역량을 제공하도록 노조 운동이 세계의 공동체와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2010년 국제노총의 2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총회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특별한 접근법이라고 선언했다.

소수의 활동가들에게만 알려져 있던 개념에서 출발한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적 수준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 국제노총이 조직한 강도 높은 캠페인에 뒤이어, 멕시코 칸쿤의 COP16 기간 중에는 모든 정부가 이 개념을 결정문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 끝에 합의 자체가 표류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문구 투쟁도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대응을 둘러싼 논쟁

국제 노동조합운동의 기후변화 대응이 꾸준히 발전해왔다고는 해도 조직과 개인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최근 경험들 속에서 이러한 논쟁도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되는 ‘녹색일자리’가 고용을 지키고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조직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녹색일자리가 노동조건이 안 좋은 일자리일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녹색경제 전환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에서도 쟁점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녹색일자리가 보다 잘 작동하는 모종의 ‘녹색 자본주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장주의와 다른 차원의 대안 경제의 한 부분이 될 것인지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 역시 그것이 예고되는 기후 정책과 산업 전환에 대한 방어투쟁의 일부로 그치거나, 시장 질서의 지속을 전제하는 환경 구조조정의 보완물로 머물거나, 또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집행하는 정책의 부분적 수정이나 보완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정의롭거나 충분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구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구체화와 운동 방식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제 국제 노조운동도 기후 투쟁에서 중요한 점검의 시기에 도달할 것 같다. 특히 국제노총 등 유럽의 노조 운동은 시장 기제를 대체할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 기구와 각국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위주의 투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OP21 이후엔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네트워크(TUED)’의 숀 스위니(Sean Sweeney)는 기후 운동에서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망을 가질 필요성과 함께, 이에 기반한 ‘저항(Resist)/요구(Reclaim)/재구조화(Restructure)’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공적인 토론으로 끌어올릴 것과 선제적 전환 기획(transition is planning!)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북미의 진보적인 노동조합들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으로 <쇼크 독트린>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의 거대 통합노조 Unifor의 창립을 축하하는 연설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의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선동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쇼크의 정치학을 폭로하고 대안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심지어 오큐파이 운동에서 보듯 잠시의 승리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보수파들의 것을 대체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진실, 우리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의제로서 기후변화를 생각하기

클라인은 좌파적 의제로 기후변화를 보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대중교통, 주택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그리드, 폐기물 처리 등의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도 갱신해야 하며, 또한 다가오는 기후변화 재해에도 대비하고 취약한 이들에 대한 방어막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공공영역에서 공공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 것들이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다수가 유색 인종과 같은 취약한 집단의 일자리로, 노동조합이 조직화 노력을 해야 할 곳들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저임금 저탄소 일자리를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의 중요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저 엉성한 ‘녹색일자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노동자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때문에 클라인은 시장 기제의 극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저탄소 전환 노력들이 국제 무역 법정에 제소되는 사례들이 있다. 지역 구매와 지역 고용을 추진한 온타리오의 ‘녹색에너지 플랜’에 대해 WTO는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불법이라고 결정했고, 캐나다자동차노조(CAW)는 이에 대항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캐나다 퀘벡의 프랙킹(셰일가스의 수압파쇄추출)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의 채굴회사가 NAFTA의 조항을 근거로 제소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클라인은 노동조합은 시장의 힘에 타협하는 대신 공장을 점거하고 새로운 대안 경제를 건설하는 녹색 자주관리를 당장 시작해야 하며, 기후변화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다 넓은 사회공공성 투쟁, 또는 사회운동적 노조 운동의 현재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기후변화는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공공성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OP21을 준비하는 국제노총

지난 수년간의 당사국총회의 교훈을 발판으로 국제노총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총회 의제로 올리기 위해 일찍부터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5월에 열린 행사인 ‘노조 기후정의 지구 주간’에서 국제 노조운동은 파리 협상이 2020년 전후의 보다 야심적인 목표, 기후 기금 목표 명확화, 노조의 최우선적 중요성, 정의로운 전환 보장을 포함하도록 각국 정부가 응분의 몫을 할 것을 요청했다. 6월 독일 본의 사전 기후회담에서 대부분의 참가국 대표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지를 표했음에도, 협상 초안 문서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문구가 빠져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9월 14~15일, 파리에서 60개국 노조활동가들이 모여 노동조합 기후회의(Climate Summit)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의 슬로건이 “No Jobs on a dead planet”이었다. 회의 결과를 모아 노조대표들은 COP21의 의장을 맡게 될 프랑스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10월 6일에는 ILO의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실현할 가이드라인을 공식 채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노총은 이 결정이 파리 회의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COP21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국제노총은 산하 조직들과 함께 공식회의장(르 부르제)의 협의 과정에 노조의 몫으로 개입하는 것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이드 이벤트로서 노동조합 포럼(12월 3~4일)을 열고, 프랑스 사회운동 단체가 밀집한 몽트레이유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후포럼(Climat Forum)에 결합하기로 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노동조합과 기후운동 진영이 함께 11월 28~29일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12월 12일에 보다 큰 행동의 날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파리 테러 사태로 공식 기후회담의 전도와 노동조합의 행동 계획 모두가 많은 변수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든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다시 한번의 교토의정서 대체 실패에 따른 비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한 이유라면, 이번부터 자발적 감축목표(INDC) 라는 제도를 채택한 탓에 실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국에는 강제적 감축목표를 할당했고, 이에 반발한 미국과 캐나다 등이 탈퇴하고 일본과 뉴질랜드 등도 불참을 선언하여 무력화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소위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감축 목표치를 제출받고, 이를 모아 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바뀐 방식으로 인해 90%에 가까운 국가들이 INDC에 동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내용적으로는 후퇴했음이 분명하다.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들을 모두 합한 양은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기후변화를 금세기말 2도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배출허용량의 7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70년간 훨씬 많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INDC 자체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미래에 다시 얘기하자는 안일한 약속이 지켜지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큰 구멍은 유엔 체제마저 시장화, 기업화의 물결 속에 포박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기후회의 석상에도 갈수록 배출권 거래제, 스마트 농법, 탄소 포집 같은 기술적이고 시장친화적인 해법이 득세한다. 그런 구멍들에도 불구하고 UNFCCC 당사국 총회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틀거리인 것도 현실이다. 이 딜레마를 보아야 할 것인가?

사진은 COP21을 준비하는 노동조합 기후회의때 모습.

이에 대해 좌파적 기후정의 운동 일각에서는 유엔의 2주간의 협상에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회담 체제 자체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국 정상들의 미온적이고 느릿느릿한 행보와 기후변화의 긴급성 사이의 간극은 큰 국제적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마저 회의에 대한 로비에 더욱 몰두하게 하고, 미흡한 결과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회의와 결과가 실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미치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가장 피해를 받는 약자들을 배제한다면, 이 틀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파리에 가는 이유도 단지 협상만을 응원하고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동력을 모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 기후변화를 공적인 토론으로 만드는 담론의 전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북극곰이라는 중간계급의 관점으로부터 지구적 정의라는 체제적 이슈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와 연관되는 제3세계 민중과 각국 약자들의 이해를 모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파리 이후의 더 많은 운동을 위해 파리에서의 활동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파리 회의가 어떠한 결과를 맺든, 유엔 기후협약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조합과 기후정의 운동도 중요한 경험과 중요한 논쟁 기회를 갖게 될 것 같다. 파리 회의에 참가하는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인문사회서점 레드북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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