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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3 14:07
[에정뉴스] [5월 월례세미나] <태국 에너지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후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0  

지난 529, 연구소에서는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사회과학부에서 연구하는 유예지 연구기획위원을 모시고 <태국 에너지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5월 월례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월례세미나는 연구소의 연구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발표자는 태국에너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태국의 에너지 전환의 역사 및 담론의 전개과정을 다루면서 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태국은 1950 ~ 60년대 근대화 및 산업화라는 거시환경 속에서 국가주도형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분산형 농촌전기보급 모델을 추진했으나 공산주의 혁명세력에 의한 소규모 발전시설 탈취를 우려한 중앙집중식체제론자들이 경합과정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 결과 국가주도형 체제가 공고화되었습니다. 1970 ~ 80년대는 국제 석유파동의 거시적 압력이 작용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을 확장하고, 메콩강 일대의 대형댐 중심의 인프라사업이 추진된 시기였습니다. 1990 ~ 2000년대에는 공기업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체제에 대한 민영화 요구, 분권화 요구가 제기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발전부문의 부분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농촌 및 방콕 일대 전력을 공급하는 극소규모 민간발전사업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또한 국내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전력 시스템 모델에 대한 여러 경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 전환이라는 시대적, 대내외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적 의견 표명은 있지만 대형수력과 재생에너지의 결합,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에는 기후위기라는 거시환경과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초래한 환경파괴 등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저항이라는 압력이 기존 체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체제를 어떻게 변형시킬지, 그리고 기존 체제와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체재 내화할 것인지 등 전환 경로의 방향과 행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쟁점을 함께 짚어보면 월례 세미나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도와 여건은 다르지만 국내 또한 에너지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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