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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0 17:25
[에정뉴스] [2월 월례세미나] 2020년 정세전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3  

27<2020 정세전망: 국내외 기후에너지 쟁점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2020년 첫 월례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2019년의 흐름을 돌아보고, 에너지 기후 정세를 이끌어갈 올해의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하여 전망해보았습니다. 2020년은 영국 글래스고 기후총회(COP26)에 맞춰 세계 당사국들이 2030 NDC2050 LEDS를 제출해야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4월 총선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재생에너지 확산, 탈핵 등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던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와 국내 정세의 총론을 시작으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탈석탄과 탈원전의 방향, 재생에너지의 성장 전망, 시민사회와 지방 정부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연구원들이 각각 다음과 같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1. 기후정의운동의 성장과 신기후체제의 불안

2. 전환정치 부재와 총선 소용돌이

3. 미래를 위한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를 위한 미래는 있는가

4.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과감함 석탄화력 감축방안은?

5. 2020, ‘탈원전의 위기

6. 양적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 질적 발돋움을 위한 불안 요소 극복 필요

7. 여전히 안갯속인 계통 연계와 유연성 확보, 그리고 수소경제는?

8.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전략: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9. 지역에너지와 에너지분권

10. 한국 그린뉴딜전망: 가능성과 도전

  

10가지의 전망은 대체로 암울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 사회는 빠르게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탈석탄과 탈원전의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게다가 석탄과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은 무척이나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탈석탄과 탈핵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제로 논의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배출제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운동과 성과 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기존 정부에 대한 3대 요구사항(기후위기 비상선언,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독립적인 범국가기구의 설치)에 더불어 총선에서의 기후위기 해결 쟁점화, 1.5도씨 목표에 부합하는 2030 NDC/2050 LEDS 수립, ‘기후정의동맹결성 등 추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적용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월례세미나의 정세전망은 에너진포커스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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