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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30 11:57
[에정뉴스] [4월 월례세미나] 탈성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193  


20204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례세미나는 탈성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의 발제에 따라 내부 세미나로 진행했습니다. 탈성장과 생태경제학에 대한 오랜 관심이 녹아있는 발제문을 함께 읽으며 녹색성장의 한계와 탈성장과 그린뉴딜의 관계, 한국에서 탈성장 논의의 흐름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생태사회주의 등 탈성장 담론과 견줘볼만한 담론들, 탈성장의 정책화 가능성과 정치세력화,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탈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탈성장은 지속가능성의 세 축인 환경, 사회, 경제 모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비판하며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탈성장 연구는 역사, 경제, 인류학과 사회과학, 기술, 정치, 생태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성장은 경제 지상주의 언어와 공적 토론을 분리하고, 경제 성장을 사회의 목표에서 제외하고, 자연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탈성장은 자원과 에너지 처리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급진적인 정치와 경제의 재조직화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사회의 처리량을 감소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때 전환 과정은 민주적으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비판과 달리, 탈성장은 국내총생산(GDP)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탈성장의 목적은 사회 정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탈성장이 GDP를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성장은 사실상 모든 정부의 목표이지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특히 배출제로 시나리오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탈성장을 적극 고려하여 GDP 정체나 감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탈성장 산업 전환 방향과 시나리오,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 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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