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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17:26
[에정뉴스] [7월 월례세미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기후위기대응예산의 실현조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08  
7월 월례세미나는 이후연구소 소장이신 하승우박사님을 모시고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기후위기대응예산의 실현조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역의 정책적 의지와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승우박사님께서 법제도에서의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시작으로, 지역재정의 기능과 목적, 실제 집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어떻게해야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정책적 의지를 만들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으로, 연구소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에 대한 추경예산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예산 편성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례세미나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안 제안 방안 등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지방예산이 편성되는 예산과정의 흐름을 공부하며, 지방 예선 편성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수립까지는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조직의 입장반영이 크지만, 지방의회 또한 예산 삭감 혹은 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예산은 크게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한 일반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특보조금)도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조직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정책방향과 조직구성, 예산이 함께 고민되어야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실제 사례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명시 등의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며,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지자체마저 다른예산에 비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일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중장기계획과 투입예산규모를 확실히 하고, 토목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예산 편성의 압박의 중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예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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