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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9 18:06
[에정뉴스] [11월 월례세미나] 총탄소배급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5  

지난 11월 12일(목),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되지 않던 월례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총동원의 법제, 총탄소배급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신 김명섭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월례세미나에서는 녹색성장의 불가능성과 비논리성을 경제학적 논리와 물리학적 논리로 되집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학에서 통용되어오던 논지가 물리학의 열역학적 논지로 입증이 불가능할 뿐더러 에너지와 폐기물의 존재가 부정되어 오면서 결국 완전하지 못한 논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불완전한 경제학적 논리에서 탄생한 녹색성장은 실현 불가능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위한 탈탄소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대신하여, 전시상황에 버금가는 총동원이 필요하며, 가격안정과 탄소 예산 배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총탄소배급제라는 것입니다. 

총탄소배급제는 기존의 배출권거래제가 돈많은 기업은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탄소배출권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총탄소배금제에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원화 가격과 탄소 가격을 이중으로 부여하여, 탄소배출권은 쿠폰 형식으로 사용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배급한 배출권이 돌고 돌아 최종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업체에서 정부에게 배출권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배출권거래제와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를 보여줍니다.

비록, 아직 초기 구상 단계의 아이디어지만, 충분히 재밌는 상상력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낼만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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