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줌에서 김현우 작가와 함께하는 『기후위기와 탈핵』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소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신 분들도 계셨고, 처음으로 인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탈핵운동의 역사를 함께 하신분들이었고, 기후변화 운동에서의 탈핵운동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진행했던 북토크처럼 간단한 자기 소개와 북토크에 대한 기대를 듣고, 김현우 작가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함께 가야하며, 2030년 정부정책과 탈핵 에너지전환의 대안 믹스를 제시해봄. (c) 김현우
"지구온난화의 티핑포인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배출이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하는 '탄소예산'은 겨우 8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발걸음은 절대로 혼란 없이, 빠르고 단호하게 내딛어져야 한다. 핵에너지 이용의 유혹과 미련에 발목이 잡혀서 후회막심한 해법을 선택하거나 용인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와 탈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지금 무척이나 중요한 이유다."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기후침묵'에 빠져 있던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숫자만을 주시하며 일종의 '원전침묵'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핵발전은 경제적인면이나, 효율적인면, 안전적인면에서 좋은 에너지가 아니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에 맞춰 핵발전을 늘릴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낮 시간의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여름 휴가기간을 늘리는 등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상상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책 소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공유합니다.
Q) 시간, 비용, 방향, 경직성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음. 핵발전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 처리 문제임. (아직까지 고준위핵폐기장은 전세계적으로 이렇다할 성공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과정도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A) 핵폐기물 처리장은 그냥 두껍고 깊이 파들어간 창고라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10만년을 관리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어야함. 거기에 매달리고 신경쓰는 것이 다른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음.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Q) 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핵발전으로 배출 감소를 보였는지?
A) 벤자민 소바쿨의 연구를 재구성한 것이 이산화탄소배출과 핵발전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다만, 1인당 gdp더 높은 국가는 핵발전을 더 놀리는 국가도 없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기술도 많이 개발할수 있는 나라가 많고, 그런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것임. 역설적인 것은 핵발전 비용이 점점 비싸짐. 경제력이 있는 국가는 굳이 핵발전 할 이유 없고 그나마 핵발전은 의미있게 쓸 수 있는 나라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안 늘어남.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 맡기면 핵발전은 줄어든다고 주장하기도 함. 핵발전 스스로 시장성이 없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 관성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 핵이 20%가 되지 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함. 독일이 21%에서 줄였음. 프랑스는 80%에서 50%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음. 신고리 가동되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도 안 됨.
Q) 탈핵과정에 있어서 원전마피아 문제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원전관련 노동자들 또한 ‘정의로운 전환’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음. 어떤 준비 과정과 어떤 합의가 필요할까?
A) 한 사례로 캘리포니아는 단층대 문제 등으로 캘리포니아 디아블로 원전 운영사의 원전 허가를 하지 않기로 함. 지역단체와 전문가, 노조가 오랜시간에 걸쳐 원전 불허에 대비하여 전환계획을 세움. 핵발전은 폐로를 해도 계속해서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함.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 등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핵발전소 폐쇄 이후에도 100%는 아니지만 3-40%의 노동자는 소득이 보장됨.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핵발전업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인정임. 핵발전소도 노동자들도 고생했는데, 어떻게 시간을 두고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구조, 위원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이외에도 작가의 기후위기 운동에서의 탈핵운동의 현황, 다른 에너지원에대한 궁금증 등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그동안 고민했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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