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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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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뉴스] 제3차 2021 정의로운전환포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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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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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금), 레드북스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3차 정의로운전환포럼이 개최되었다. 정의로운전환포럼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하 ‘에정연’)와 기후·에너지·노동·지역 연구자·활동가들이 모인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이 연속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다. 이 포럼은 에정연 유튜브(링크)로 중계되었으며, 이후에도 시청가능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관성 전북노동고용포럼 초빙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2,705명을 설문조사하였다(주요 내용은 별첨 내용 참조). 박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구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누구의 책임이고 대응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와 작업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는 ‘전통적인 취약계층’이 1차/2차 산업 종사자,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이외에도 자영업자(고용주/1인자영업자) 집단에게도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인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일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인식도 상당한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주체로서 중앙/지방정부, 기업, 정당, 노동조합 순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런 평가는 확정적이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응답자들은 장기 대책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단기적으로 접근 시 경제성장-대기업 이윤 보존에 치중되어 진행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산업 개편시 일자리 보존은 물론 고용의 질도 저하되지 마하야 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일자리 보존을 위해 정부 지원을 전제로 고용의 질 저하와 구조조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 기준과 원칙으로 배출 책임이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국제사회 규범과 한국의 책임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서는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기획실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나섰다. 이창근 기획실장은 비슷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토론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노동자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추상적․직관적 체감은 높으나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의 직장과 일상 삶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구체적 체감도는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 중심성을 꼽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규범적 동의가 큰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과거 구조조정 대응사례와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가 포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인식차가 컸다. 비정규직은 피해 최소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규직은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이실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초기업교섭체제와 노동운동 내의 내부혁신, 그리고 ‘생산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토론한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본인 직업이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받는다는 인식이 낮은 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포함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부가 기후정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과정 관리를 실패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의 노동배제적인 구조 개선,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노동자와 시민을 중심으로 개편, 감축 시나리오와 목표의 재설정, 작업장 차원의 기후환경 조치의 의무화와 공동결정 구조화, 기후위기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배제 구조를 그대로 두면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보장, 1년 미만 단기단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보장, 공동결정법(노동자경영참여법), 전국민 고용사회안정망 구축, 적극적 노동지자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 노동시간 단축, 탄소세 도입과 연직성 방지를 위한 전 국민 균등 배당, 기독소득 보장 등 노동사회적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정의로운 전환: 노동시장의 제도적 실천적 과제 모색’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김위원은 국내에서 그 동안의 정의로운전환 논의가 주로 담론, 원칙과 방향에 집중되었던 점을 평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51개 업종의 탄소유발계수(1단위 생산에 의하여 배출된 온실가스량)를 검토하여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청년-장년-노년별)과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건(노동시간, 임근수준), 고용안전망(고용보험 적용, 교육훈련 경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분석으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저임금, 고용보험 비적용 등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위치에 처할 노동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산업 구조 개편의 압력을 받기 쉬운 그룹 1 업종(전기가스공급, 1차금속, 항공운송 등)의 취약한 노동자로 여성(767천명), 19-34세의 청년(755천명), 65세 이상 노년(573천명), 비정규직(645천며), 15시간 미만(38천명), 48시간 이상 초과(808천명), 저임금(1,156천명), 고용보험 미가입(812천명) 등으로 구분해냈다(아래 표 참조). 이런 분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성(job security) 최우선 검토. 둘째,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통해,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유지 효과 추구.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기존 실업급여(최대 9개월)에 더해 숙련형성이 가능하도록 구직급여 보장성을 확대(1년 6개월 이상). 넷째, 일터 및 작업환경 위험위해 요인을 해소하는 산업안전보건 조치 강화. 다섯째,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소득층 노동자의 사회보험 (일부)지원, 별도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등. 이런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자(484천명)의 저임금 이상 지원으로 1조 5천 3백억원, 9개월 추가 교육훈련비 지원 8천 7백억원 등을 신설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 및 보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론한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종진 연구위원의 연구에 동감을 표하면서, 전환되는 일자리의 양만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배출유발계수가 높은 1그룹 산업의 일자리가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구조 개편을 거쳐 이동하는 일자리도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종진 연구위원의 정책 제언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추가하였다. 첫째, 전환 과정에서 고연령 노동자가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둘째, 감소하는 일자리의 노동자 숙련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숙련연계(Skill Connect) 프로그램. 셋째, 기존 단기간의 소득지원 및 고용지원을 넘어서 경력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기간 지원의 필요성. 넷째,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회복적정의 구현.
두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엄재연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탈탄소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계획 설계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가치사슬단계별 일자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엄위원은 해상풍력 부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재생에너지이 매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 공급망 구성, 제도적 틀 등의 맥락에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울산시가 해외개발사와 체결한 MOU에는 지역 공급망 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창출되는 고용의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연간 고용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즉 10년간 10만개의 FTE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10년 동안 이어지는 1만개의 FTE라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설치 부문의 일자리의 단절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확립하여 제조/설치가 시기적으로 몰리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이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만드는 국내 조선업체는 그 작업을 100%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산재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녹색일자리에도 후진적인 고용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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