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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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0 05:49
[에정뉴스] 제4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화와 지역의 접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124  
“정의로운 전환에 여성과 지역은 있는가?”
여성 노동자들은 더 열악하지만 전환에서도 소외될 수도
GM 군산공장 폐쇄, 배제적이고 차별적 경험 되풀이서는....
2021년 1월 19일(금), 제4차 정의로운전환 포럼 열려

 

11월 19일(금), 스페이스살림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화와 지역의 접근’을 주제로 제4차 정의로운전환포럼이 개최되었다. 첫 발표에서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과 정보영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화’를 발제하였다.
△ 발표 중인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은아 연구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성별을 중심으로 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발전/자동차산업 여성노동자의 인터뷰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성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의식조사’ 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의로운 전환’, <2050탄소중립선언>, <한국판그린뉴딜>,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방향>, <탄소중립 대응 방향 시나리오> 등의 용어나 정부의 각종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남성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여성들보다 많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반면 여성이―특히 에너지․기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남성에 비해서 모든 집단에 대해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더 동의하였다. 한편 남성 응답자들은 남성이 피해를 받는다는 데에 여성 응답자보다 근소하게 더 많이 동의했지만, 여성 응답자들은 여성이 피해를 받는다는 데에 남성 응답자보다 더 많이 동의했다. 그리고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응답자와 비교하면 남성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에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주었다.

○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고용의 질 저하가 없는 조건‘에 전제된 경우가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남성은 고용의 질 하락이나 구조조정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더 높은 선호를 보인 반면, 여성은 국가가 재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정부 책임성’을 강조한 항목에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발전/자동차산업 여성노동자의 인터뷰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첫째, 발전/자동차산업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중층화된 위계구조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비장애인 남성 표준의 설비와 작업도구, 작업장 문화 속에서 성차별은 능력 부족 문제로 치환되고, 여성은 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로 여겨진다.위험과 차별이 위계를 따라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는 주변화되고 있다. 둘째, 발전/자동차산업 전환 시, 혼인 여부, 노동조합 유무, 종사상 지위가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결혼을 했거나 출산/육아 중인 경우 타지역으로의 이직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돌봄 노동이 과부담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1)공정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체건강한 비장애 남성에 맞춰져 있는 표준설비를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것, 2)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해 여성노동자를 30%이상 채용할 것, 3)공공 돌봄체계 확충, 유급 가족돌봄 휴가, 남성노동자 육아휴직 권장 등 여성에게 과부담된 돌봄책임을 사회화할 것, 4)전환 과정의 여성노동자 소외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5)전환 과정에서 지역 내 좋은 성평등 녹색 일자리를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설문결과와 인터뷰결과 분석에 대해서 덧붙였다. 첫째, 설문결과와 인터뷰결과에서 나타난 여성과 남성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인식 격차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내 종사상 지위 격차와 돌봄노동의 쏠림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이미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서 산업전환시 일자리/노동조건 보호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한국사회에서 돌봄책임은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쏠려있어 여성의 일자리 선택에 돌봄책임이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설비뿐 아니라 작업 도구, 작업복, 작업 환경(화장실, 샤워실 등 포함)의 비장애 남성 편중에서 벗어나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장애 남성 편중의 노동환경이 차별과 배제를 가속화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후 위기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석탄발전과 많은 수의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성장 중심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장중심 체계가 고도화된 선진국들의 ‘제국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을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가부장적 성역할 분업 체제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전/자동차와 같이 남성 중심의 산업보다 탄소 배출이 큰 시설 중심이면서 여성 고용도 많은 서비스산업인 관광숙박업을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전환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정규직 통계(특고, 플랫폼노동 등 미파악)와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된 기업의 고용 현황 조사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의 젠더화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발표 중인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GM사례로 본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발제는 군산지역의 현대조선소와 한국GM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1) 본사-지사, 고용과 결정권한의 배제, 2) 보상으로 이어진 원청/하청 격차, 3) 노동조합의 일자리 보존 중심 접근을 지적하였다. 본사-지사의 수직관계, 고용과 결정권한의 배제는 지역 내에서 대안을 구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원청/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차이는 보상 면에서도 큰 격차를 만들어서, 본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다가올 위기를 인지했음에도 일자리보존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와 함께 대안을 준비할 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노동조합과 지자체/중앙정부가 마련한 군산형 일자리라는 대안은 재생에너지 순환경제와 강소기업 생태계 구축, 해고노동자 및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등 다양한 지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준비되었지만, 아직은 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의로운 전환과정도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인구와 일자리 감소, 산업전환의 과제라는 어려운 문제에서 함께 대안적인 전망을 세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이것은 노조-시민사회 조직의 자체 역량이 부족하고, 대안적인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도 부재한 상태이며,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정보와 권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 전환 관련된 재교육이나 재취업 관련 정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책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소통되어 노동자/노동조합/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2) 시민단체가 지역 산업/노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노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과 정책역량을 증대하고, 3)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며, 4) 지방정부가 지역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박관성 연구원은 덧붙여 지역 특성에 맞고 노동자들 배제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며, 산별교섭을 통해서 절차적 대안, 분배적 정의를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스스로 협상 범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하승우 소장의 발제에 대한 첫 번째 토론에 참여한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지방 일자리 정책 제고와 지역사회 노동조합-시민사회 연대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첫째,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의 추진 과정과 쟁점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산업전환 및 정의로운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엔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산업정책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일자리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을 산업전환과 연관지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모든 문제를 정의로운 전환문제로 풀기 쉽지 않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과 분배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지역소멸의 문제는 지역 노동조합 활동역량 문제와 일치한다고 보고,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인식을 포함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산별단위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과 논의를 이끌고 나갈 때 지역 단위 사업장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선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협력이 왜 힘들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지역별/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업정책에 있어서 노동조합/시민사회 연대가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연대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하승우 소장의 발제에 대한 두 번째 토론에 참여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
방 연구실장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문제점과 한국사회에서 노사민정의 역량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국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은 정부 고유의 가치관이나 전략보다는 특정 대기업들의 산업/경영전략을 그대로 참고한 정책이며, 이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나, 지역사회 안정화 전략이 부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도 마땅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지역 자체의 노력보다 중앙정부/노동조합의 총역량 집중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지역 노사민정이라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역사회 노사민정 각 주체별 역량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없이 지방정부 단독으로 지역 산업전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산업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수준에서 총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회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금속노조와 현대차 사이의 교섭을 통해 초기업/산업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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