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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0 06:01
[에정뉴스] 제5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 <한국 정의로운 전환 실현전략과 2022 대선 정책 제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3,025  
정의로운 전환, 2022 대선과 운동 주체의 전략 제안
"정의로운 전환, 구조조정, '기후지체'명분 되어서는 안돼"
"기후위기 대응 위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확대 필요"
2021년 12월 16일(목) 제5차 정의로운 전환 연속 포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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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목), 스페이스살림에서 ‘한국 정의로운 전환 실현전략과 2022 대선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제5차 정의로운전환포럼이 개최되었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의 한재각, 김종진 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과 방향성, 2022 대선에서의 기후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 한재각 정의로운전환연구단 연구원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 한재각 연구원은 한국에서 자칫 정의로운 전환이 과거 구조조정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반대로 ‘기후지체’의 명분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정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려는 비전 속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접근할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수립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은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전환은 추진하는 주체와 연대의 양상, 구체적 계기와 처한 조건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식과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로 전개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감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서부터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요구, 더 나아가 기후일자리와 같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적극적 조치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으로, △적극적인 탈탄소화 추진 및 탄소잠김 회피, △기후변화와 감축정책으로 영향받는 노동자, 여성, 지역사회 등 MAPA(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의 지원, △오염자 책임 부담과 국가의 재정투자 지원,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과 권력 구조의 변화 추구, △좋은 삶, 의미있는 노동 그리고 연대를 통한 사회의 재구성 지향, △기후와 산업 정책에서서의 민주주의 원칙 실현과 심화을 제시하였다.

○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때의 비우호적 기회구조가 존재한다. 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녹색‘성장’ 중심 정책 방향, 관심과 역량의 부족이, 기업과 시장차원에서는 차별적 노동시장과 기업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사회와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성장주의, 중앙화된 시민운동, 기업별 교섭체제 등이 정의로운 전환의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를 형성하는 ‘기후정의동맹’이 형성되어야 한다. 각 주체는 일자리 지키기 방식의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전적 비전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환역량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제도적, 구조적) 조건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기를 포착하여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실험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현장인 지역차원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서 확보해야 할 제도적/구조적 조건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노동시간 단축 등,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할 노동 관련 제도적 개선, △국민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에너지 등 필수적 서비스의 공적-사회적 소유와 운영, △정의로운전환기금의 설치와 이용, △초기업 교섭체제 및 단체교섭권 범위의 확대, △적절한사회적 대화 창구의 확보, △비례 대표제 확대 및 ‘진보정당’의 강화를 제시했다.

△ 제5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포럼 1부

토론에는 지역, 노동,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회운동 단위에서 각자의 대안과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실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가 지역 노동자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지지 활동가는 진정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 목표와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는 각 주체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이 탄소중립 대책 지연의 핑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지역 현장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의 종류를 바꿀 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에너지 전환이 아닌 ‘에너지 체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탈을 쓰고 지역주민을 악용하여 기업과 금융자본의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전환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동맹(준)의 가원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이 자칫 텅 빈 기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시장중심 체제를 거부하는 데에서부터 정의로운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정의동맹과 같이 사회 변화를 주도할 담론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꿀 사회운동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종진 정의로운전환연구단 연구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연구원은 정의로운전환연구단이 시행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 탄소유발계수로 파악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노동시장 현황, 탄소중립법 등의 법제도 현황 등을 검토하고, 지난 1~4차 포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논의는 다양하지만, 적어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이행원칙 이하로 하향하는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타 법률(산업이동, 노동자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과 함께 연동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전환과정에서 고용 안정성과 고용의 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새로운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녹색일자리로 숙련형성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위의 방향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 (당사자 참여) △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노동자 역할 강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기본권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지역전환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decent work) 만들기
 
△ 제5차 2021 정의로운 전환 연속포럼 2부

토론에는 각 정당의 정책담당자가 참여하여 각 정당의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을 나누었다. 유성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정책팀장은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며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 현황 파악과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은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고용관계로만 국한되지 않은 고용되지 않은 이들까지를 포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법의 시행령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기업을 위한 전환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제시하며 노정교섭과 산별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린 변혁당 사회운동위원장은 성장주의에서 탈피하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 자본주의 경체체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가 꾸려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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