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기후정의세미나를 탈핵, 지역, 정의로운전환,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5월 2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한 이번 기후정의 세미나에서는 정수희 전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를 모시고 한국 탈핵운동의 역사와 주요 장면과 함께 부산지역 탈핵운동의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는 반경 30km 안에 인구가 가장 밀집해있는 발전소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를 포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한울핵발전소 인근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서 핵발전소와 안전 위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1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고리2,3,4호기 수명연장까지 탈핵운동과 부산시민들이 싸워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싸움으로 부산시민들의 피로도도 높습니다.
앞으로도 수명연장과 핵페기물 싸움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표만큼이나 뜨거웠던 질의응답과 토론 내용을 아래 간단히 공유합니다.
- 문) 지방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산 정치인들은 어떻게 입장인지?
- 답)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후보들이 고리2호기 폐쇄와 핵폐기물 이슈에 입장을 밝히도록, 특히 폐쇄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압박하려고 농성 시작했다. 부산 언론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여러 후보들이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다. 양당이 피해갈 수 없는 이슈고,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박형식 현 부산시장은 후보시절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 입장이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입장을 보내긴 했다.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 문)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최근까지 포함되지 않아 경제성이 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 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비용에 항상 부가해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은 신규핵발전소 안전비용이 높아져서 단가가 높아졌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조치 강화하고 테러 대비 보수공사 진행했다. 테러조치에 발전소 1호기당 1~2조원이 든다.한국도 후쿠시마 이후 여러 안전조치 취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4기에 취한 안전조치 비용이 다 합쳐서 1조원 가까이 된다. 안전비용을 후려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싼 것이다. 고리수명연장 하면서 1600억 정도 이득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수명연장하기 위한 설비비용을 몇 백억정도로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 않다. 그럼으로써 희생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일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비용을 후려쳐서 쌀 수 있다.
- 문) 2020년 울산북구 주민투표 지킴이했다. 5만명 넘게 참여하고 참여자 95%가량 반대했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산업부는 경주시민대상으로 공론화 졸속으로 진행했다. 주민투표가 효과적인 전략인지 고민스러웠다.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 답) 탈핵의 이유 하나가 사고의 위험, 두번째가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다, 세번째가 민주주의 문제다. 초창기 탈핵운동때 주민들이 저항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주민투표법을 만들어서 주민투표를 졸속으로 만들었다.이제는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경주 주민 공론화한다.
시민사회가 얘기하던 참여의 방식은 정부가 다 갖춰가고 있다. 지금의 과정이 매우 우려스러움. 그동안은 '부산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원치 않는지, 그럴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만약 원한다가 다수면 어떡해야 하는지. 올바른 민주주의가 어떤 모양이고 형태여야 하는지가 시민사회 안에서는 충분히 고민되고 고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민주적으로 탈핵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고,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탈핵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확산하는데 함께 해주면 좋겠다.
부산 지역의 탈핵운동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정수희 활동가님의 마지막 발언을 끝으로 5월 기후정의 세미나 후기를 마칩니다.
"부산 지역 탈핵운동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국 전체 탈핵운동 얘기 많이 한 것 같다. 부산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산 문제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다. 이놈의 일은 하면 할수록 쌓이기도 하고 늘어나고 있다.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독일도 탈핵 40년 걸렸다. 우리는 탈핵 국가 선언한지 오 년 지났고, 한 번 엎어진 건데,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탈핵의 이유를 잊지 않고 게속 확산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번 기후정의 세미나 발표자료는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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