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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06 12:18
[언론기사] [일다]北에 식량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679  
北에 식량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북한에너지 위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강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증명될 때 유효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화력보다 많다. 발전설비도 수력이 전체의 61.5%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동절기 발전용수 60%가 감소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동절기 피크를 보인다.
 
또한, 에너지 생산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발전효율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설비의 85%가 훼손돼, 2005년 수력발전설비 이용률은 약 30%의 낮은 수준이다.
 
끝으로 전력 기반의 붕괴로 인해 분산형 에너지체계와 송배전망이 붕괴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박사는 북한의 송배전 손실률을 18%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남한의 송배전 손실률은 4.5%이다.
 
남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북한에 지원할 수 있어
 
북한 에너지체계의 특징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은 사실상 붕괴된 에너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송배전망의 붕괴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200만kW 송전이나 경수로 건설 등은, 환경적 측면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송배전망 구축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남한 재생가능에너지 수준은 북한에 지원할 정도인가를 따져보자. 산자부(현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풍력 87%, 소수력 84%, 태양광 74%, 태양열 72%, 바이오 57% 등이다.
 
사실 일부 첨단 핵심분야를 제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가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발전량이 떨어지더라도,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는 매우 유용하다. 더구나 풍력발전기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소위 미국의 적성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물자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 비용이다. 풍력이나 바이오의 경우 이미 수력이나 화력 등에 견줘 경제성을 갖췄으며, 태양광 등도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시장, 그리고 세계시장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유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산자부(현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업체로 태양광 830개, 풍력 153개 등 총 1,491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업체에 고용된 기술 인력만 4,212명에 이른다. 아직 영세한 업체가 많아 사후관리 등 시장에서의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은 사업규모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국내 시장형성이 미진하다는 데 있는데, 최근 중국 등 세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내 대기업이 태양광 전지 생산설비를 구축해 양산체계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즉 비오는 날 태양광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량이 급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재 소형발전기는 독립형으로 자체 축전지를 갖고 있으며, 가구 등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기존 계통에 연결해 사용하므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일례로 강원도 풍력단지는 98MW 규모로 한전 계통망에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약 4~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식량제공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
 
그렇다면 북한의 사실상 붕괴된 에너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북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둘째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해소하고, 셋째 북한주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고, 넷째 남북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다섯째 한반도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세부적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형평성, 기술수준, 시간성,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에너지 위기 해소방안은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간 에너지 기본권 확립하고,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는 식량제공과 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산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남한이 당장 제공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풍력, 바이오, 태양열 등이다. 이미 풍력의 경우 750kW급의 국산화가 이뤄져 있고, 2MW의 실용화도 가시권에 있으며, 태양열 조리기 생산이나 돼지 등 축산분뇨를 이용한 전력생산도 당장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역 분산.독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후설비를 개보수하는 한편, 1회적 지원이나 연료의 안정적 확보 및 운전.유지비용 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 에너지의 군용 전환 가능성 등 불필요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민간용과 산업용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남한의 산업적 이해, 특히 원자력이나 전력회사 등이 아닌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생효과와 연동될 때, 남한과 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남북한에 주는 이점’
 
기존 북한 에너지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200만kW 송전(안중근 Project)은 남북 계통연결을 위한 기술적, 비용적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북한의 분산형 에너지체제에 부합하지 않아 북 내부의 송배전망 정비가 필요하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남한에의 에너지 종속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 경수로 건설 사업(KEDO)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북핵 위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저항이 심하며, 북한 내부의 송배전망의 문제가 있고, 건설 공기가 길다는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북한 송전 방안은 주변국 이해관계에 따른 건설비용 분담의 난점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그리고 에너지 종속과 송배전망의 문제로 역시 현실적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위기 해소 방안은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이 뛰어나고, 미래적인 방식이다. 먼저 건설비용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빠른 건설공기로 긴급한 에너지 위기에 적합한 해법이다. 그 외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북에너지 지원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수립을 통한 한반도 갈등요인의 근원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폐기 프로그램과 연동해 재생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 북측이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는 송전이나 화력,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비교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사실상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남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또한 북한 에너지 시장이라는 남한 재생에너지 기업의 안정적 시장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할 수 있고, 기후협약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나 산업용 전력의 판매수익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할 경우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인도적 측면에서 보면, 북핵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북한주민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재생에너지 지원을 통해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비용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이고, 에너지를 매개로 한 공동 노력의 과정에서 장기적 한반도 에너지체계 구축의 사전적 작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에너지정치센터(blog.naver.com/good_energy)와 일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필자 이강준님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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