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와 한계 (김현우)
전국적 탈핵 정책이 동력을 얻고 기존의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세력과의 경합이 본격화될수록 다른 한 편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서울시의 경험은 그래서 보다 잘 활용되어야 한다. 작은 성과라도 내실을 더욱 다지는 방향으로 하나씩 갈무리되어야 한다.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그래서 매…
'돈 많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주도하는 개헌? (김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발생할 사건 중 중차대한 일을 꼽자면, 개헌일 것이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담기 위해서는 지난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누가 개헌을 주도 혹은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의 수용성도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국회도 개헌 발의의 법적 주체이지만, 이것만으로 개헌 과정을 좁혀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