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 막 올랐지만...이제 '실천'이 문…
지방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거나 적고, 법적, 제도적 제안이나 결정권도 거의 없다. 중앙정부가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더 이상 중앙이나 지방의 정부에게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 물어볼 시기가 아니라, 전략…
2030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수구’다 / 권승문 상임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은 이미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바뀌지 않은 곳이 있다면, 바로 정부다. 정치권력은 바뀌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등 계획과 계획을 수립했던 정부 관료 및 전문가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버려야 할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지키는 것을 수구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