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에너지 정책, 실효성 있으려면 / 박정연 연구기획위원
필자는 올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수립할 예정인 지역에너지계획에 반드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실행계획에는 지역에서 달성할 목표를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협력해'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꼭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실행 정도를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중간평가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실행계획 포함은…
'미세먼지 포퓰리즘', 그림자와 빛의 두 얼굴 / 김현우 …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논쟁으로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본격적인 공식정치화와 운동정치화를 맞이한 에너지 정치는, 그러나 너무도 미진한 제도정치의 태세 앞에서 포퓰리즘의 계기를 먼저 맞이하게 되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의 반대편에 있을 빛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전환 운동 역시 논리와 주장에 앞서 이러한 포퓰리즘 계기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