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최저임금의 네 가지 공통점 / 김현우 부…
최저임금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둘 다 최저선의 목표를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의 목표가 되곤 한다.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저임금 부문 사업장에서는 그 수준만큼만 지불하도록 고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자국이 설정한 배출목표만큼 배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게다가 최저임금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둘 다 적용 예외 …
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의 재구성 / 권승문 상임연구원
기후정책은 환경정책인가, 산업정책인가. 국내 정부 부처 체계로 본다면, 환경부에서 담당하니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산업정책에 가깝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보면, 핵심은 각 산업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다. 에너지전환 정책 운동이 환경단체를 넘어 경제 및 산업, 노동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