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부에서도 원자력계가 느긋한 이유 / 홍덕화 연구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안전, 원전 해체, 방사선 동위원소 활용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원자력연구개발의 방향 전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융합기술개발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초소형 원자로 연구가 진행되는 데서 드러나듯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듯싶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개편은 결국 탈핵에너지전…
기후위기 시대와 관료제의 모순 / 이태영 녹색당 공동정책위…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대안적인 삶의 형태와 그 삶의 형태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관료제로는 이것을 할 수 없으며, 관료제가 허락한 행사는 ‘공론장’으로 역할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관료제’ 그 자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전 계약의 작동방식과 최대한 빨리 작별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