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배출제로에 관한 공상 / 김현우 선임연구원
산업 생산의 규모 자체를 일정하게 줄이지 않으면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떤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모두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배출제로는 없다. 물론 그러한 경제 축소를 질서 있게, 민주적으로, 지혜롭게 이루고 그 부담을 잘 나누는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이나 ‘그린…
4.15총선, '기후국회'를 만들자 / 한재각 소장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4월 15일의 총선으로 '기후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서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 한다.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잘못 설정된 2030 감축목표를 대폭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기후변화대응특별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