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변명 (권승문)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전에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발표 후 투자 방식과 수용성, 환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확대가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고 REC 가중…
"자동차와 싸우는 서울시장을 보고 싶다" (김현우)
차량은 편리하고 빠르게 오가며, 동시에 보행권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겠다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가능한 논리일까, 그리고 최선의 논리일까. 미세먼지를 계기로 서울시 교통량 조절 및 감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에 서울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