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은 있지만, 기후위기 백신은 없다 / 권승문 부소장
지난 1년의 고통을 앞으로 1년 더 겪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는 결국 백신으로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새해 시작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최강 한파'를 겪어내고 있다. 기후위기를 종식하는 길은 매년 더욱더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을 견뎌내면서 화석연료와 탄소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통스럽고 기나…
기후범죄기업처벌과 기후위기대응법 / 이정필 연구기획위원
‘탄소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후위기대응법의 기후범죄 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사망자 몇 명, 부상자 몇 명, 질병자 몇 명 따위로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나 어울릴 법한 생명 가치의 정량적 표현들이 상위법령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기후범죄를 방지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입법부, 행정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