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고위험비용과 전기요금 (권승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20일에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소식,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결과가 미칠 파장은 짐작하기 어렵다. 앞으로 여러 쟁점이 남아 있겠지만, 원자력 사고위험과 발전원가, 전기요금 관련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국감과 각종 토론회에서도 때론 …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 이제 바꿀 때! (김동주)
2012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하였다. 그후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되었고, 부산 등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에너지센터처럼 중간조직 성격의 전담기구에도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사례로 볼 때, 지방에너지공사가 공익성와 경제성의 경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태양광과 풍력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