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선거이다. 선거 국면에서 각종 이슈가 등장하겠지만,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지방의원의 경우 중대선거제로 2~4인 선거구로 구획되나 실제로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거대 양당 구조가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4인 혹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는 왜 없나? (박진희)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제목에 맞게 전환 로드맵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전력을 제외한 에너지는 누락되어 있고,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감축 정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총량 감축 없이는 에너지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