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호] 2017년 대선, 차기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제언
[76호] 2017년 대선, 차기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제언권승문, 박진희, 한재각, 김현우, 이정필, 김남영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이 임박한 국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에너지·기후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공약은 과거에 비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
[75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민주주의 대안: 지역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민주주의 대안_지역화/공유화 접근을 제안하며한재각,이정필, 김현우1990년대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였던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은 여러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 어정쩡하게 좌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후에도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등도 우회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