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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1-31 17:51
[국외동향] [RWER]성장이 문제냐 자본주의가 문제냐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447  
   Smith53.pdf (118.9K) [14] DATE : 2011-01-31 17:51:57
   Daly54.pdf (19.5K) [3] DATE : 2011-01-31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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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R]성장이 문제냐 자본주의가 문제냐

최근 녹색 좌파 진영에서 “안정상태 자본주의”(steady-state capitalism)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녹색 좌파들은 경제성장이 지구적 환경위기의 원인이라는데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과거에 환경경제학자 허만 데일리(Herman Daly, 1973)는 시장(의 힘)에 성장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안정상태 자본주의”를 제안했다. 최근 데일리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신경제재단(NEF)의 ‘성장불가능론’(New Economic Foundation, Growth Isn’t Possible, January 25, 2010. 자료마당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161&sca=&sfl=wr_subject&stx=%BC%BA%C0%E5&sop=and 참조) 등 역시 그러한 경제모델을 옹호한다. 이러한 데일리의 주장들은 온라인 저널 Real World Economics Review(http://www.paecon.net/PAEReview/) 53~55호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생태사회주의 진영에서 경제성장 비판론의 한계를 제기하면서 포문을 연 것이다.


* The Daly News는 http://steadystate.org/learn/blog/ 참조

먼저 53호에서 리차드 스미스(Richard Smith)는 데일리의 이론에 대해 센 생태사회주의적 비판을 제시했는데, “안정상태 자본주의라는 생각은, 성장이 자본주의에 내재돼있기 보다 선택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지지할 수 없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정상태 자본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 ‘탈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와 같은 프로젝트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자본주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구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에 대해 데일리는 54호의 지면에서 자신은 안정상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대신 “안정상태 경제”(steady state economy; SSE)를 사용해 왔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가 보기에 스미스는 “분배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중앙계획보다 시장에 대한 나의 선호”를 반대하지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그 밖의 다른 것이든 안정상태 경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거나 유용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55호에서 스미스는 데일리가 자신의 제안을 자본주의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SSE에 특별히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없고,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문한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허만 데일이의 과거 주장이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생태사회주의 진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그 수정본들이 건드리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문제(성장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by 필>   

* 참고 기사
http://climateandcapitalism.com/?p=3696&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

** 첨부 파일
Richard Smith, Beyond growth or beyond capitalism?, real-world economics review, issue no. 53 
Herman Daly, The operative word here is "somehow", real-world economics review, issue no. 54
Richard Smith, If Herman Daly has a better plan, let’s hear it, real-world economics review, issue no.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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