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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5 21:43
[국외동향] [DTE] 리우+20, 리우-20으로 끝나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686  

리우+20, 리우-20으로 끝나다


리우+20회의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도 있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Down To Earth≫(2012. 7. 15)는 “Summit of Inaction” 제호로 리우+20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Sunita Narain의 <Rio: not plus or minus, just 20>과 Arnab Pratim Dutta의 <Future compromised>, 두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by 필>


 
〇 Sunita Narain는 리우+20의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보잘 것 없고 의미 없는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경제적, 생태적 위기가 중첩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합의하고자 했으나 중요한 내용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이다. 리우20은 전 세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난해하지만 가장 명백한 현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환경파괴를 다룰 기회였다. 모두를 위한 발전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리우+20은 전쟁터였다. 미국과 선진국들이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해 글로벌 리더십이 실패했고, 협력적 행동을 파괴하는 불신만 키웠다. 지난 2년 동안 준비했음에도, 최종 선언문은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절충안에 불과해 야심찬 목표치 설정과 행동지향적 목표 수립에 실패한 것이다. 일각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맞는 원칙’을 재확인을 한 최종 문서를 두고 개도국, 특히 인도의 승리로 언급하곤 한다(인도의 Society for Environmental Communications가 발행하는 잡지인 까닭에 인도를 주요하게 다룬다-옮긴이 주). 그러나 1992년 수립된 이 원칙이 비록 그 동안 실제 큰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더라도, 이미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〇 리우+20이 안 좋은 시기에 열렸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를 주도하던 유럽은 유로존이 붕괴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금융위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동시에 심각한 실업에 직면해 새로운 산업기회를 찾고 있다. 저번 대선에서 지구적 환경이슈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오바마가 당선되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미국은 대선을 맞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의 책임을 줄이고자 리우+20에서 ‘차별화의 원칙’을 삭제하고자 했으나 다행히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논쟁 속에서 결과적으로 리우+20에서의 다른 의제들은 희생양이 되었다. 또한 국가 간, 지역 블록 간의 이견이 충돌하면서 주요 의제는 공전을 거듭했다.



〇 리우+20의 핵심 의제는 녹색경제와 (MDGs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였다. 1992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개도국이 조심스러웠고 그 실체에 대해 걱정했던 것처럼, 이번 2012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개도국 사이에서 녹색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녹색 보호주의와 지원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부국과 빈국 간의 입장이 갈렸다. 최종 문안에 복잡한 문구로 정리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진척을 보이기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녹색경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 어떤 합의 없이 그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데, 선진국은 환경행동을 개발과 사회 복지의 관점과 분리해서 본다. 반면 개도국들은 그럴 여유가 없으며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도국이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받아들인다면, 녹색경제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〇 한편 2008년부터 유행하고 UNEP와 OECD가 주도하는녹색경제의 실체에 비판적인 Arnab Pratim Dutta는 리우+20에서 녹색경제라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녹색경제의 구성요소와 수단과 방식에 대해서 논쟁이 격렬했다고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각 나라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비전, 모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측정할 수 있는 녹색 목표(green targets)가 중요했으나 회의에서 녹색경제에 대한 단일한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녹색경제를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봉합된 상황은 미래에 언제, 어떻게 라는 문제를 남겨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SDGs는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9월 24일의 차기 유엔총회에 SDGs 로드맵 마련해 제출하기로 결정됐다.


〇 유엔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 등으로 에너지 접근권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나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개도국은 국내 에너지 비중에서의 목표 설정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 원문 보기
http://www.downtoearth.org.in/content/future-compromised?page=0,0
http://www.downtoearth.org.in/content/future-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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