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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12-11 23:00
[국외동향] 볼리비아, 선진국 2013~2017년 49% 이상 감축 주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266  
   Bolivian KP Propsoal Presentation v2.docx (32.9K) [9] DATE : 2009-12-11 23:00:28

볼리비아, 선진국 2013~2017년 49% 이상 감축 주장

볼리비아가 주도하여 쿠바,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스리랑카, 베네수엘라는 공동으로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5)에 교토의정서(3조)에 대한 기후부채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국가의 문제의식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역사적이고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는 문구이다. 특히 선진국이 2013~2017년에 1990년 대비 49% 이상 감축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y 필>  

선진국은 그들이 점유할 것보다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점유했다. 세계 인구의 20%미만의 선진국들은 지구의 환경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함여 배출 부채(EMISSIONS DEBT)를 지게 되는 역사적 배출의 3/4에 책임이 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지구의 남아있는 환경공간의 과도한 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배출 수준을 초과하는 미래 배출 할당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배출의 70% 이상을 계속 배출할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30% 이하의 감축에 해당한다). 동시에 선진국은 빈곤 탈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공간이 필요한 대부분의 개도국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받아 드릴 수 없다. 배출 부채에 대한 보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형성한다. 이 개념은 간단하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가난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에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형평성과 공정함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는 부채가 남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흡수할 지구의 제한적인 능력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따르면, 완화와 적응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달성하는 편익과 부담을 할당하는 수단이 규정된다. 우리의 제안은 매우 간단하다.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정하게 대기와 기후 시스템을 공유하자는 요구이다. 역사적이고 현재의 수준에서 대기 공간의 공정한 할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잉소비와 오염을 줄이는데 가능한 가장 강력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교토의정서 3항의 첫 번째 단락은 의무감축국가(Annex I)의 전체 배출 감축(그리고 배출 “할당량”)이다. 이 배출량은 선진국의 완전한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이 발전권리를 달성할 대기 공간의 공정한 공유에 대한 권리/필요가 포함되고, 이것은 전체 “할당량”과 관련된다.

둘째, 3항 두 번째는 의무감축국가가 국내적으로 달성하는 최소 배출 감축(그리고 배출 최대 “국내 할당량”)이다. 우리는 선진국이 2013~2017년에 1990년 대비 49% 이상 감축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양은 선진국에서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실제 배출감축으르 반영한다. 이것은 “국내 할당량”과 관련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전체와 국내 양간의 차이(예를 들면, 선진국이 해야만 하는 것과 실제 할 수 있고/할 것 간의 차이)는 선진국의 적응과 완화를 위한 펀딩을 제공하고 보증할 원칙을 제공하고, 그것은 UNFCCC의 틀내에서 개도국에게 제공될 수 있다.

볼리비아가 확실하게 밝힌 것처럼,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기후변화를 발생시켜 혜택을 본 선진국들이 이제 그 문제 해결에 대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이 온실가스배출을 제거하고 감축하는 전략을 통해서 기후중립을 넘어서는 목적으로 갖고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가장 강한 감축을 통해 리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도국의 수백만명에게 황폐화의 위험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대기공간을 접근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그도 아니면 둘 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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